의붓여동생에게 수년간 반복된 성범죄 및 불법촬영 사건

피고인은 사실상 의붓남매 관계였던 피해자가 12세이던 때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약 4년간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소지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사실상 의붓남매 관계로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피고인 A의 사실상 의붓여동생으로, 12세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
• 피고인의 아버지 B와 피해자의 어머니 D: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게 된 배경을 제공한 부모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아버지 B와 피해자의 어머니 D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게 되면서 2017년 7월 21일경부터 사실상 의붓남매 사이로 한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1. 2017년 12월 말경 (피해자 12세)​: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남성 성기가 나오는 영상을 보여준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제압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사정하여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2018년 1월 8일 ~ 9일경 (피해자 12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친동생이 나간 후, 뒤따라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제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3. 2018년 1월 11일 ~ 12일경 (피해자 12세)​: 저녁 시간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빨도록 강요하고, 옷을 벗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4. 2019년 5월 20일경 새벽 (피해자 13세)​: 피해자가 자는 사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입은 성기 부위로 가져가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했습니다.
5. 2019년 12월경 (피해자 13세)​: 거실에서 동생이 먼저 현관을 나간 후 피해자와 둘만 남자, 피해자의 양쪽 손을 자신의 뒤로 잡아끌어 입술에 입을 맞추고 발기한 성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비벼 강제추행했습니다.
6. 2020년 2월경 (피해자 14세)​: 남천에서 피해자와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러 강제추행했습니다.
7. 2020년 3월 26일 저녁 (피해자 14세)​: 주거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알몸을 '아이팟터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했습니다.
8. 2020년 3월 30일 저녁 (피해자 14세)​: 동일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9. 2020년 5월 19일 ~ 2021년 9월 17일: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자신의 컴퓨터로 옮겨 편집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소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여러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할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삼성 태블릿PC(증 제1호)는 몰수되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의붓남매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12세이던 때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 강간, 간음,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소지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가족 관계의 파탄을 우려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징역형 집행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유사성행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일반 강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당시 12세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강간한 행위에 이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2. 구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 이 법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당시 12세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유사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알몸을 몰래 촬영한 행위에 이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촬영물 소지)​: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촬영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소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37조 및 제38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다수 범행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데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7.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대법원 판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 진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 법원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조기 신고의 중요성: 성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경찰 112)이나 성폭력 상담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의 경우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겪은 일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빙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증거 확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경우, 촬영된 기기, 저장 매체, 전송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삭제된 파일도 복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친족관계 범죄의 특수성: 친족이나 유사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파탄을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이거나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법원도 인지하고 있으므로,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피해자 보호 조치: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주거지 분리, 상담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나 해바라기센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