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사실상 의붓남매 관계였던 피해자가 12세이던 때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약 4년간 유사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소지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아버지 B와 피해자의 어머니 D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게 되면서 2017년 7월 21일경부터 사실상 의붓남매 사이로 한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여러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할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삼성 태블릿PC(증 제1호)는 몰수되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붓남매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12세이던 때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 강간, 간음,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소지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가족 관계의 파탄을 우려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징역형 집행을 통해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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