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양방 베팅 조직의 상습 도박 및 위조 문서 사용 사건

피고인 A를 주축으로 한 조직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보너스 포인트를 악용하여 '양방 베팅'이라는 수법으로 상습 도박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들은 여러 도박 사이트에서 동시에 승패 양쪽에 베팅하여 무조건 수익을 얻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총책임자 A는 도박 자금, 사무실,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칩 및 계좌를 확보하고, 이체 한도 해제를 위해 공과금 고지서 및 근로계약서 등 사문서·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B, C는 관리자로서 도박 실행 및 종업원 관리를, D는 종업원으로서 도박 실행을 담당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E는 A의 요청으로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불법 개통하여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양방 베팅' 역시 형법상 도박에 해당하며, 피고인 A는 공범들의 도박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도박개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총 책임자): 인터넷 도박 조직의 총 책임자로서 도박 사이트 회원 가입, 자금 관리, 사무실 임차,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칩 및 계좌 확보, 문서 위조 등 전체 범행을 총괄했습니다. 징역 4년, 몰수 및 추징금 1,626,597,163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B, C (관리자): 양방 베팅 사무실에서 직접 도박을 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며 수익을 정산하여 A에게 보고했습니다. B는 징역 1년 6개월, 몰수 및 추징금 110,000,000원을, C는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2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D (종업원): 양방 베팅 사무실에서 직접 도박을 하고 적중 환급금을 A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금 2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E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 A의 요청을 받아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칩을 불법 개통하여 제공했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977,6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2019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대구 일대에 여러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이 충전금의 10%를 보너스 포인트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하여 '양방 베팅' 수법으로 상습 도박을 한 것이 주된 상황입니다. '양방 베팅'이란 파워볼, 바카라, 스포츠토토 등 동일한 회차 게임에 대해 한 사이트에서는 '홀' 또는 '승리'에, 다른 사이트에서는 '짝' 또는 '패배'에 동시에 베팅하여 어느 한쪽이 무조건 적중하도록 함으로써 환급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총책임자로서 도박 자금, 사무실 임차료,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칩, 도금 충·환전용 계좌 등을 제공하고 관리자 및 종업원들에게 베팅을 지시하며 전체 범행을 총괄했습니다. 피고인 B, C는 관리자로서 사무실에서 직접 베팅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며 수익을 정산했고,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서 직접 베팅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A는 도박 자금 이체를 위해 필요한 타인 명의 비대면 계좌의 거래 한도를 늘리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회사, 상수도사업본부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등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E는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로서 A의 부탁을 받고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불법으로 개통하여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양방 베팅'의 도박성 여부: 피고인 A 측은 '양방 베팅'이 무조건 이득을 얻는 방식이므로 우연성이 없어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인 A의 공동정범 책임 범위: A는 C, F 등 관리자들이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했으므로 자신의 상습도박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도금액 산정의 적정성: A는 특정 계좌들이 자신과 무관하므로 검찰이 산정한 도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도박장소개설죄 성립 여부: 피고인 A가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한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압수물 일부 몰수 및 폐기, 추징금 1,626,597,163원(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개장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압수물 몰수, 추징금 110,000,000원(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3.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25,000,000원(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4. 피고인 D에게 징역 10개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물 몰수, 추징금 25,000,000원(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5.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추징금 10,977,600원(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를 비롯한 공범들의 '양방 베팅' 방식이 우연성이 결여되지 않은 형법상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습도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A는 조직의 총책임자로서 타인 명의의 통신 및 금융 수단을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범행을 조직적이고 기업적으로 운영한 점이 중하게 다뤄져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B, C, D 역시 상습도박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으며, E는 불법 개통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다만, A의 도박장소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양방 베팅'이 주관적으로 이득을 확신하더라도 베팅 대상 게임 자체의 승패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이상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공범들에게 안전한 도박사이트를 제공하고, 자금을 빌려주며, 수익을 배분받고, 필수적인 통신/금융 수단 확보를 전담하는 등 본질적인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행사했다고 보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 개통 및 이용):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용했고, 피고인 E는 이를 불법 개통하여 제공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불법 보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계좌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상습도박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계좌 거래 한도 해제를 위해 공과금 고지서나 근로계약서 등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했으므로 이 법률들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양방 베팅 및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은 이 법률에 따라 추징되었으며,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거나 운영한 것이 아니며, 얻은 이익이 도박개장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양방 베팅'도 도박입니다: 겉보기에 손실 위험이 없어 보여도, 파워볼, 바카라, 스포츠토토 등 승패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에 재물을 거는 행위는 모두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치밀한 방식으로 수익을 얻더라도, 베팅 대상 게임의 본질적 우연성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조직적인 불법 행위는 중범죄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도박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도박 자금 조달, 타인 명의 통신/금융 수단 확보, 문서 위조 등 조직적인 준비 및 실행에 가담하면 상습도박죄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문서/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여러 중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3. 타인 명의 사용 및 문서 위조의 위험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한도 해제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문서/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4.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징됩니다: 불법 도박이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몰수 및 추징됩니다.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본인이 얻은 이득보다 훨씬 큰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5. 과거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이전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누범 가중 등으로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