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신분으로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을 받은 사기 사건

피고인은 2015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동생 및 동생의 남편, 그리고 또 다른 지인의 신분증 정보를 도용하여 총 254회에 걸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비용으로 총 2,809,300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족 및 지인의 신분증 정보를 도용하여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을 받은 사람
• 피도용자 AJ: 피고인의 동생으로, 피고인이 그 신분을 도용하여 병원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음
• 피도용자 V: 피고인의 동생 남편으로, 피고인이 그 신분을 도용하여 병원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음
• 피도용자 AQ: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이 그 신분을 도용하여 병원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음
•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보험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기관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11월 24일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 총 85회에 걸쳐 자신의 동생 AJ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895,482원의 보험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9월 21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동생의 남편 V인 것처럼 행세하여 502,178원의 보험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8년 3월 22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총 124회에 걸쳐 A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를 하고 처방약을 구입하여 1,411,640원의 보험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병원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끼친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면제 등을 처방받아 매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항소심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3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킨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행위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1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여러 죄가 동시에 저질러진 경우 형법은 이를 처리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그 형을 가중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각 행위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러한 여러 범행들을 묶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타인의 신분증 정보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만약 개인 정보가 도용된 것을 알게 된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을 위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는 치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더 큰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의료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