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고 있고 전력이 적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뿐인 점, 그리고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대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