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웹사이트 개발을 의뢰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개발 중인 웹사이트에 계약상 중요하게 여긴 특정 기능이 없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기능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남은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의록과 증언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기능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며, 피고가 이를 구현하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아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기지급 대금 중 일부인 15,543,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6년 6월 8일 피고 주식회사 B에게 'C'이라는 웹사이트 개발을 총 34,100,000원(부가세 별도)에 의뢰하고 착수금 등 총 17,74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는 2017년 3월 9일 B가 개발한 웹사이트에 줄광고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업로드할 때 자동으로 항목별로 구분되는 핵심 기능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가 이에 불응하자 원고 A는 2017년 3월 23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 대금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해당 기능이 계약에 포함된 바 없고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남은 용역비 23,870,000원을 원고 A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웹사이트 개발 계약에서 특정 기능(줄광고 엑셀 파일 업로드 시 텍스트가 자동으로 항목별로 구분되어 등록되는 기능)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해당 기능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못한 것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기지급 대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피고의 반소 청구(남은 용역비 지급)의 타당성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주식회사 B)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15,5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5월 26일부터 2020년 9월 2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웹사이트 개발 계약에서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 기능이라 할지라도 계약 전후의 논의 내용, 회의록, 증언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고 그 기능이 계약의 핵심적 부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용역 대금 중 기지급된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웹사이트 개발 용역 계약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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