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와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청바지 찢어진 부분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한 차례의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G 주식회사 현장 동료인 피해자 E와 자신의 차량으로 함께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 22일 07시경부터 07시 30분경 사이와 2024년 4월 24일 07시경부터 07시 30분경 사이 두 차례에 걸쳐 I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문지르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추행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직장 관계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의 인정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4일 저녁 시간대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장소, 내용, 경위, 당시 느낀 감정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후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 내용과도 일치했으며 경험칙상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태도 역시 진실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했으며, 차량이라는 폐쇄된 공간과 직장 내 상하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압박감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으로 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두 차례의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경합할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1일 기준 금액으로 환산하여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성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을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2024년 4월 24일 저녁 시간대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