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 담보 설정이 채권자를 해쳤는지 판단한 사건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섰던 C이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보증채무를 대신 갚았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C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했으나, C은 이미 자신의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들인 피고 A과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들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신용보증기금)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으나,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신용보증기금 (C의 대출 보증인, C에게 대위변제 후 구상금 채권 보유)
• 피고 A: C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C 소유 부동산에 제1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
• 피고 B: C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C 소유 부동산에 제2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
• 소외 C: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을 받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채무자. 피고 A, B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소외 E: C에게 돈을 빌려준 주식회사 (원래 채권자)

분쟁 상황

C은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주식회사 E로부터 총 3,000만 원(2,000만 원, 1,000만 원)을 차용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중 총 2,850만 원(1,900만 원, 95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C은 2021년 9월 22일 대출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2021년 10월 20일에는 채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12월 16일 E에게 C의 채무 28,911,627원을 대신 갚았고, 이후 2022년 4월 8일 확정된 지급명령을 통해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C은 2021년 8월 3일 F로부터 순천시 D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C은 피고 A에게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제1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피고 A은 2021년 8월 4일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소개비를 공제한 4,4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C은 2021년 10월 27일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은 피고 B로부터 앞선 미변제 차용금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러한 근저당권들을 설정해 준 것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피고 A과 B에게 설정된 근저당권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C이 피고 A과 피고 B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법률행위가 있기 전에 채권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C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채무자인 C과 담보를 받은 피고 A, B에게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기각: C이 피고 A에게 2021년 8월 3일 설정해 준 제1 근저당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1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C이 대출 이자 지급을 연체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고,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용: C이 피고 B에게 2021년 10월 27일 설정해 준 제2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C이 제2 근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E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지방세를 체납하기 시작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명백해진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은 제2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 B가 선의(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음)였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채무자가 여러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채무불이행이 임박했거나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시점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아직 건전한 시점의 담보 설정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채무자의 행위 시점과 재정 상태가 사해행위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면밀히 살펴야 함을 시사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법리 및 민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전득자)이 당시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따라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 발생했지만, 보증계약이라는 법률관계는 그 이전에 있었기에, 이 구상금 채권이 '고도의 개연성'을 갖춘 피보전채권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 한 명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지만,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4.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해당 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담보를 받은 피고 A, B)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악의')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만 사해행위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정 상태 변화 주시: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렵게 되거나 이자를 연체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 시점에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 설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담보 설정 시기 확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신용도가 급격히 나빠지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 설정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거나 임박한 시점의 담보 설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확인: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려면 자신의 채권(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이전에 발생했거나, 그 시점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만으로는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담보를 받는 채권자의 주의 의무: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채권자 역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미 많은 빚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곧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담보를 받는다면, 나중에 그 담보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의'(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몰랐음)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이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명확한 증거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