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현관문을 칼로 훼손하여 손괴한 사건

피고인 A가 2023년 12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이웃인 피해자 B의 거주지 현관문을 부엌칼로 긁어 파손한 특수재물손괴 사건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웃집 현관문을 부엌칼로 손괴한 가해자
• 배상신청인 B: 피고인 A의 이웃이자 현관문이 훼손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1일 오전 10시 44분경과 다음 날인 12월 2일 오전 10시 47분경,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피해자 B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총 길이 약 31cm의 부엌칼을 사용하여 현관문을 여러 차례 긁어 파손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이어진 이 범행으로 피해자의 현관문 수리비로 총 1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으로 이웃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특수재물손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이웃의 현관문을 손괴한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형사 처벌 및 피해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배상신청인에게 물적 피해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 회복 의사 거부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명령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과 피해 회복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을 파손했으므로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가중처벌 대상인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수재물손괴는 이 조항의 특별법 조항으로 위험한 수단이 사용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을 합산하거나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두 번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상해에 대한 피해 배상을 형사 판결과 동시에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현관문 수리비 1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이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사항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괴할 경우 '특수재물손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재물 손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웃 간의 분쟁은 사소한 다툼이라도 재산상의 피해나 신체적 위협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