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법률상 부부인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며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C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C으로부터 강간과 협박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C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간과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피고와 합의한 후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의 부정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C을 처음 만난 당시 미성년자였고, C에게 강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협박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의 기혼 상태를 알게 된 것은 관계를 끊으려 한 후였으며, 이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C의 부정행위에 공모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