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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차익 7,7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세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로부터 4,000만 원에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처 F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제3자 G이 이 부동산을 1억 1,7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020년 9월에서 10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 매매차익 7,7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21년 2월 16일경 G에게 1억 1,700만 원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9월에서 12월경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40,656,000원(양도소득세 36,960,000원 + 지방소득세 3,696,000원)이 피해자에게 부과되었고, 검찰은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 및 이를 입증할 증거의 신빙성, 특히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진술은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해자 측의 행동과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명확한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약속했다는 피해자 측의 진술만으로는 다른 증거들과의 배치, 피해자 측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유죄를 인정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직접심리주의와 제1심 판단 존중 원칙: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증인신문 절차를 직접 진행하면서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관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3도2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이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각하된 재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심이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령에 따라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부담 주체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진술이 바뀌는 경우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므로,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