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 용역대금 17,0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용역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채무 관계 해결 및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2025년 10월 31일까지 17,05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는 특정 기한까지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