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과징금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받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329만원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전에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성인 행세를 했고, 당시 경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청소년들에게 술을 직접 판매한 딸 E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배우자 D은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자신에게는 처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분증 도용의 경우 영업주가 추가적인 신분 확인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거에 신분 확인을 했더라도 매번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광주 남구에서 'C 효천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원고에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3,290,000원을 부과한 행정기관의 장
• D: 원고의 배우자이자 업소 운영을 돕는 사람
• E: 원고와 D의 딸이자 업소 운영을 돕는 사람으로, 청소년들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한 행위자
• F: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종업원으로, 청소년들이 이전에 신분증 확인을 했으므로 성인이라고 E에게 전달한 사람
• 청소년 2명: 원고의 업소에서 주류를 제공받은 미성년자들

분쟁 상황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C 효천점'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30일, 원고의 딸 E는 종업원 F의 '이 청소년들은 이전에 신분증 확인을 했었고 성인이다'라는 말만 믿고 청소년 2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이 사건 이전에 2023년 6월 17일과 6월 24일 두 차례 원고의 업소를 방문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술을 마셨는데, 이때는 원고의 배우자 D과 출동한 경찰관도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남구청장은 처음에는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고 과징금 1,4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과징금은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329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된 과징금 부과 처분마저도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협박으로 신분 확인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의 신분 확인 노력과 관련자의 형사상 처분(불송치, 선고유예)이 행정처분 면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3,290,000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행정처분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타인의 성인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 영업주(D)나 경찰관은 신분증 사진과 실물 대조,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암기 확인 등 추가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딸 E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 확인을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위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3. 관련 법리 (행정법규 위반 제재처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며, 이때 '정당한 사유'는 영업주 본인뿐 아니라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 영업주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 신분증 도용'의 경우, 영업자는 신분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의심스러울 때 신분증에 기재된 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질문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 확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신분증 확인의 중요성: 손님이 신분증을 제시하더라도,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진과 실제 얼굴을 꼼꼼히 대조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등을 질문하여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2. 과거 확인만으로는 부족: 과거에 손님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방문할 때마다 다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과거의 확인만으로 매번 신분증 확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직원 및 가족 행위에 대한 책임: 영업주의 가족이나 종업원이 저지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영업주에게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감독이 중요합니다.
4. 선고유예, 불송치 처분의 해석: 형사상 선고유예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처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처분이 내려진 구체적인 사유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내려진 처분은 행정처분 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위조/변조와 도용의 구분: 신분증 '위조/변조'와 '도용'은 구분됩니다. 위조/변조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도용의 경우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영업주의 주의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