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대금 미지급 후 연대보증인 부동산 근저당권 취소 사건

A 보험회사가 D 회사와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D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E 회사에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D의 연대보증인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A 보험회사는 C의 이러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C와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D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회사로, D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 회사에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D의 연대보증인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 채권자입니다.
• C (D의 연대보증인, 채무자): D 회사의 실제 운영자 H의 배우자이자 대주주이며, A 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에서 D가 부담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 행위가 사해행위로 지목되었습니다.
• B (피고): C로부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으로, A 보험회사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당했습니다.
• D 주식회사: E 회사에 전기시스템 구축 공사를 맡긴 발주처이자 공사대금 지급보증보험의 보험계약자입니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험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 E 주식회사: D 회사로부터 전기시스템 구축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입니다.

분쟁 상황

D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맡긴 전기시스템 구축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D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A 보험회사가 E에게 보험금 6억 6천 9백1십 8만 8천 4백 1십 6원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C는 A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발생할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1억 7천 3백만 원 상당)에 피고 B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9천 5백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C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A 보험회사는 C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D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시 연대보증인 C가 A 보험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사전구상금 채무의 성립 여부, C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피고 B가 C의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외 C와 피고 B 사이에 2022년 11월 28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에 2023년 8월 8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제109154호)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며 피고 B가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었고 피고 B는 해당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나 다시 그 이익을 전득한 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사해 의사, 그리고 수익자의 악의가 요구됩니다.
  •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에서 C는 A 보험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등으로 인해 적극재산(1억 7천 3백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미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 의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의 근저당권 설정이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C와 수익자인 피고 B 모두에게 사해 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 책임: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악의) 추정되며 자신은 몰랐다는 사실(선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지만 구체적인 담보 채무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고 C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이 조항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취소의 효과는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취소되면 그 등기는 말소되어 부동산이 원래대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 회복됩니다.

구상금 채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증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증인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구상금 채권)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A 보험회사는 D가 E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대신 갚았으므로 D와 연대보증인 C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하거나 주요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의 투명성: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때 그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는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선의의 수익자 주장 입증의 어려움: 사해행위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이 자신은 채무자의 사해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거래의 비정상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의미: 채무초과 상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합한 것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보험금 지급 전 구상권 발생: 보증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계약자와 보증인은 보험회사에 대한 사전상환채무(구상금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