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수를 시도한 혐의에 대해, 원심의 이수명령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 및 추징금 1,550,000원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고, 마약류 관련 교육 이수명령과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과한 이수명령이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이수명령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마약류사범'에게만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매매 혐의만 있고 투약 등의 혐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웠다고 보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형보다는 경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국 변호사
법률사무소연후 ·
광주 동구 밤실로 19
광주 동구 밤실로 19
전체 사건 122
마약 1
기타 형사사건 13
김록영 변호사
법률사무소연후 ·
광주 동구 밤실로 19
광주 동구 밤실로 19
전체 사건 181
마약 6
기타 형사사건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