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과 C이 피해자 주식회사 B와의 부동산 양도 계약에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의 체포와 증거 수집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D의 상무로서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임대아파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후, 주식회사 G에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거짓말을 하여 3,646,00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체포가 적법하며, 체포 당시 압수된 증거도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별 변호사
법률사무소파란 ·
광주 동구 밤실로 19
광주 동구 밤실로 19
전체 사건 63
압류/처분/집행 5
이진솔 변호사
법무법인 형제 ·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지산동)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7-23 (지산동)
전체 사건 16
압류/처분/집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