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과 C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중 약 36억 4,6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주식회사 G으로 송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체포 및 증거 수집의 적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임대아파트 286세대에 대한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매매대금 483억 5,830만 원, 양수인의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승계 후 발생한 차액 38억 1,273만 6,440원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분할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회사가 C에게 36억 4,600만 원을 지급하면 C이 주식회사 G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31억 4,6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과 C은 초기 예상보다 수익이 줄어들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G에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 L에게 G으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3년 10월 30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36억 4,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중 약 36억 4,6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 A에 대한 체포와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여부, 배상명령신청 각하의 적절성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아파트 매매대금 중 36억 4,600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체포 및 증거 수집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피해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단순 사기죄가 아닌 가중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C은 36억 4,600만 원을 편취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G에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송금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피고인 A과 C의 공모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주도 여부, 실제 이득액,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영장에 의한 체포) 및 제200조의3 제1항(긴급체포)은 체포 당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정하며 법원은 이 사건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과 C과의 공모 관계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대규모 계약 진행 시 상대방의 자금 송금 의사 및 능력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약속이나 구두 약속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에게 송금해야 하는 복잡한 자금 거래 구조의 경우 실제 송금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체 확인증 등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송금 요청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초기 예상 수익과 실제 계약 체결 시 수익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의 계약 이행 의지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pg&w=96&q=100){kind=small}
.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