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주점 운영자 A가 회식 후 직원 F와 단둘이 있을 때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의 고의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1월 16일 오전 6시 30분경, 피고인 A는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갈 무렵, 피고인은 종업원 F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며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외부 계단 앞에서 피고인은 F에게 '요즘 왜 화장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고, 팔을 잡아당겨 껴안고, 입술에 뽀뽀를 했으며,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뽀뽀가 아닌 키스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의 신체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더 나아가 피해자 F의 진술 신빙성 및 CCTV 영상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제출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사건 발생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과 강제추행죄의 정의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식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행동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