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의 이용자 또는 구금ㆍ보호시설 등의 수용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자는 다른 종사자나 구금·보호시설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을 성희롱해서는 안 됩니다.

•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 한국은행

• 공기업

•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해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포함)

  • 외국인보호소

  • 다수인보호시설

  • 다수인보호시설의 종류(「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마목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