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약정금 2억 원을 청구한 소송으로 피고가 법원에 소환에 응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전부 인용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약속된 돈 2억 원을 받아야 하는 개인.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약속된 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으나 피고가 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자백간주'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약정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14일까지는 연 5%로,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하게 되었고 피고는 약정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지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변론 없이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다투지 않거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 A의 약정금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즉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참고 사항

금전 대여나 지급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으로부터 오는 서류(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등)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서류를 받고 지정된 기간 내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 자백간주 판결이 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내용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약정금, 대여금 등 금전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