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가 국내 입국 후 마피아에게 협박 및 폭행을 당해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적인 범죄 피해는 난민법상 박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가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한국 정부 기관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말레이시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마피아로부터 금전 요구와 폭행을 당했으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로 인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 중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마피아의 사적인 폭력 및 금전 요구로 인한 피해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와 난민 신청자가 본인의 박해 주장을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A씨에게 내린 난민불인정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마피아에게 협박이나 박해를 받았다는 본인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일 뿐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가기관이 그러한 범죄 행위를 용인하거나 A씨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보아, A씨에게 난민으로 인정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정의): 이 조항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마피아의 위협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것이 난민법에서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기인한 박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박해'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법원은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또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마피아의 위협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사적인 범죄 행위는 난민법상 박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협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박해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본인이 주장하는 박해의 근거를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진술만으로는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난민법상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사적인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는 난민 인정 요건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사적인 범죄 피해를 겪었다면, 해당 국가의 법 집행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고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국 정부가 박해를 용인하거나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사적 피해는 난민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난민 신청 절차는 이의신청 등 여러 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증거와 주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