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기존에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이전에도 두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일부와 범죄사실의 일부를 삭제하고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의 선고형이 징역 1년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보다는 다소 경감된 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