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의 사기죄 전력과 피해액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피해자들에게 계불입금, 가전제품 대금, 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계불입금을 받거나,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전자제품 유통업에 종사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