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무단 전용으로 가족공원 조성하여 벌금형 선고된 사건

피고인 A가 지목이 '전'인 토지를 구매하여 가족공원(주말농장)으로 조성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임야 상태였으므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목이 '전'인 토지를 매입하여 주말농장 형태의 가족공원으로 조성한 인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토지의 이전 소유자 D: 1984년 토지를 매수했으나 1998년경부터 경작을 하지 않았으며, 농지로서의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포크레인 작업자 E: 2012년 9월 피고인의 토지에서 농장 진입로와 계단식 토지를 만드는 포크레인 작업을 수행했으며, 당시 현장이 잡목으로 우거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2년 9월경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이전 소유자가 1998년경부터 경작을 하지 않아 잡목이 자라있었으나, 농지로서의 형질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이 토지를 주말농장 형태의 가족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이 토지가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허가 농지전용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유지합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무허가 농지전용 행위는 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농지법 제2조 (정의)​:
   • 제1호 가목은 '농지'를 전, 답, 과수원 등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토지 지목이 '전'이었고, 비록 잡목이 우거졌으나 농지로서의 현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도 실제 농업에 사용되면 농지이며, 공부상 농지라도 일시적으로 농업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농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을 농지를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피고인이 토지를 가족공원(주말농장)으로 조성한 행위는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농지법상 '농지 전용'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관련 법리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며,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상실했다고 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 등)로 되어 있다면, 실제 현황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경작되지 않는 상태'일 뿐이라면 여전히 농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농지를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지에 잡목이 자라거나 경작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만으로는 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형상뿐만 아니라 사실상 원상회복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형질이 변경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4. 농지를 주말농장이나 가족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행위도 농지법상 '농지전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국토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개인적인 목적이라도 농지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