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자신의 지휘를 받는 후배 경찰관을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추행, 강간, 피감독자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후배 경찰관과 단둘이 근무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적이고 경찰 조직 내 소문이 퍼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악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추행, 강간, 피감독자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죄질과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양형 부당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지휘·감독 관계를 악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되어 18여 년간 근무하였던 경찰관 신분을 상실하는 등 형사처벌 외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죄값을 치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 형량을 감경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급자의 지위나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예: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직장 내 성고충 상담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두렵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에 필수적입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가 처벌 불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부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유성권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2019
박소윤 변호사 의정부지방법원 2019
이진우 변호사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박주교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