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경찰관 다수 추행 및 간음한 경찰관에게 징역 4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고 감독하는 후배 여성 경찰관을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강간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하고, 경찰 조직 내에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도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미 경찰관 신분을 상실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상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감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