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설립 명목으로 담보 말소 및 엘리베이터 비용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 B는 요양원 설립 및 운영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6억 원 상당의 담보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A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고, 이후에도 건물 리모델링에 사용할 것처럼 속여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경합범 가중 적용이 누락된 원심판결의 오류가 확인되어 직권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요양원 설립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주체
• 피해자: 피고인 B에게 속아 6억 원 상당의 담보가등기를 말소하고 8,000만 원의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편취당한 사람
• A: 피해자의 담보가등기 말소로 인해 6억 원 상당의 채무 부담을 면하게 된 인물 (2021년 6월 19일 사망)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요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최선순위 담보가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A에게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위 건물의 리모델링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요양원 설립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가등기 말소와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편취한 것이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 경합범 가중을 제대로 적용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단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지 않은 직권파기 사유를 발견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피고인 B는 요양원 설립을 빙자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요양원 설립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8,000만 원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을 가중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가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A가 6억 원 상당의 채무 부담을 면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경합범으로 처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편취와 담보가등기 말소로 인한 이득 취득이라는 두 가지 사기 범행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4.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처리)​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원심에서 개별적으로 선고되었던 형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2억 1천만 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경합범 가중 적용 누락이라는 원심의 법령 위반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인정의 범위)​

   •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때 성립되므로, 상대방의 말을 맹신하기보다 제안의 진위 여부나 이행 능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나 거액의 금전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계약 내용, 상대방의 신용도, 재정 상태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 금액을 변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