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겪은 갈등으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과도한 채무, 음주벽 및 가사 무관심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폭언, 폭행, 유흥비 지출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경 G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취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협의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각자의 사유로 인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