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고 아동의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출생사실 통보 등의 조치 또는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함)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함)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구분 | 첨부서류 |
공통 |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다음의 모든 서류) ▪ 위기산부가 대리 신청 사유(「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위기산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 위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