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비식별화”란?

•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함)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비식별화 방법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한 위기임부(이하 “신청인”이라 함)에 대해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전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후단 및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38쪽).

임산부확인서 발급 및 활용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하며,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입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 신청인은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신청인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하는 대신 임산부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진료기록부 작성 및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활용

•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신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 의료기관 등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44-145쪽).

  • 비식별화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Q. 임신 관련 사회보장급여를 비식별화된 정보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보호출산 신청인은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등 임신 사실을 수급 요건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하며, 비식별화된 정보(가명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임신 관련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임산부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호출산 신청인의 경우 신원 노출 우려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산모와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지역상담기관에서 지원합니다.

[출처: 『2025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45쪽 및 147쪽 참조]

• 보호출산 신청인의 임신 및 출산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보호출산-보호출산 지원-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