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권한 다툼 사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사를 60일 넘게 마치지 못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이 '이유 없는 심사 지연'을 주장하며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장은 요구를 받아들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시켰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고, 법사위의 심사 지연이 '이유 없는 심사 지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정점식, 박형수, 유상범, 장동혁, 전주혜, 조수진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자신들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국회의원들입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지연을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주체입니다.
•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한 국회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분쟁 상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후, 2023년 2월 21일 이 법률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법사위는 3월 27일과 4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위헌성 여부 및 관계기관 의견 청취 필요성 등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 대립으로 심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노위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률안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23년 5월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6월 30일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상정하고 무기명투표를 거쳐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78표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환노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가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기간 60일을 넘긴 것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서 정한 '이유 없는 심사 지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소관 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가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 행위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할 때, 국회 내부의 절차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심사 지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고, 국회의장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가결을 선포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또한 실체적으로 보더라도, 법사위가 심사한 내용은 이미 환노위에서 공청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조정된 사항이며, 관련 부처의 의견도 이미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사위가 동일한 내용의 심사를 반복하고 체계·자구 심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주장하며 심사를 지연한 것은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는 심사 지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노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 모두 국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법 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
  • 제1항: 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법률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중 심의 절차이며, 법사위 위원들은 이 과정에서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권을 가집니다.
  • 제3항 (2021년 9월 14일 개정)​: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소관 위원회는 간사와의 협의를 거치거나(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의결해야 합니다. 이는 법사위의 심사 지연으로 인한 입법 정체를 방지하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유 없이'의 의미를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음을 의미하며,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심사 역시 이유 없는 지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4항: 국회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0일 경과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 전체의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 제5항 (2021년 9월 14일 개정)​: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사위의 심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소관 위원회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존중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입니다.
• 국회법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이 조항은 각 위원회가 소관 사항에 대해 법률안을 심사할 권한을 가짐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권한에 근거하여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 국회법 제57조의2 (안건조정위원회)​: 법률안 등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환노위 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법률안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권한쟁의심판의 법리: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관의 권한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권한 행사가 헌법적 원칙을 현저히 훼손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국회 내부의 입법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유한 자율성을 존중하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결정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국회법상 법률안 심사 기간과 절차: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면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사위는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심사 지연 시 본회의 직회부 요건: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없는 심사 지연'의 판단: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했는지는 국회 내부의 절차(소관 위원회의 의결, 본회의 표결 등)를 통해 판단되며, 헌법재판소는 이 판단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미 충분히 논의된 내용을 반복 심사하는 등 입법 절차를 지연시킬 의도가 있는 경우는 '이유 없는 지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조항 간 모순 여부, 용어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며, 소관 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에 속하는 법률안의 내용 자체를 심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