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위헌확인 중 효력정지 신청 기각 결정

신청인이 제기한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그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왕○○: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

핵심 쟁점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진행 중 해당 규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신청인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결론

이 사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