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팀 선수 선발 부정 개입 업무방해 사건

이 사건은 프로축구팀 선수 선발 과정에 부정한 청탁으로 특정 선수를 합격자 명단에 추가하여 공정한 선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청구인 곽○○은 프로축구팀 ○○의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 실무를 담당하며 시의원 및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 3명을 합격자 명단에 임의로 추가하여 팀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조항(형법 제314조 제1항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곽○○: 프로축구팀 ○○의 협력업체인 ‘□□’ 운영자이며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 실무 담당자.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 프로축구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 김○○: ○○시의회 의원으로, 청구인에게 지인의 아들 이○○의 선발을 청탁했습니다.
• 고○○: ○○ 선수단 감독으로, 청구인과 함께 합격자 명단에 특정 지원자들을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 이○○, 손○○, 김□□: 시의원 및 지인의 청탁으로 공개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합격자 명단에 부당하게 추가된 지원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프로축구팀 ○○의 2019년도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개테스트 실무를 담당하던 청구인 곽○○은 ○○시의회 의원 김○○으로부터 지인의 아들 이○○를 선발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고○○ 감독과 함께 코칭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합격자 명단에 이○○를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고○○ 감독의 동생이 추천한 손○○와 청구인이 지인에게 부탁받은 김□□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합격자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이 세 선수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처럼 작성된 합격자 명단을 ○○ 사무국에 전달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 대표이사로 하여금 최종 결재하게 함으로써 ○○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중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2. 사기업의 선발·채용 절차에 임의로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적 자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3.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더 중하게 규정되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형법 제314조 제1항 가운데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헌재는 이미 동일한 조항에 대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가 있으며,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용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선례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헌재는 해당 조항이 사기업의 선발·채용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규율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는 규범적으로 평가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일 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평등 원칙 위반 여부: 헌재는 업무방해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행위 수단에 차이가 있으나 보호법익과 업무방해의 수준이 동일하며, 위력에 의한 경우가 반드시 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형이 같다고 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무 기능을 보호하는 반면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양 죄의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형벌 체계의 균형성을 잃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축구팀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합헌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핵심 조항입니다. 여기서 '제313조의 방법'이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공공의 신용과 업무의 평온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위계’를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또는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으로 폭넓게 해석하며, ‘업무’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방해’는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지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용어들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과잉금지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사기업의 채용 절차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업무방해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지, 사기업의 채용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평등 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의 형량 불균형을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단순히 법정형을 비교하여 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의 준수: 회사나 단체는 직원 채용, 선수 선발, 입시 등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정인의 청탁이나 개인적인 연고를 이유로 절차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위: 법원에서 ‘위계’는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착오나 모르는 점을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한다고 폭넓게 해석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기만 행위뿐만 아니라 진실을 숨기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업무’의 광범위한 인정: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공적인 업무는 물론 사기업의 채용 업무와 같은 사적인 경제활동도 포함됩니다.
• 업무방해죄의 결과: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공정한 진행이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절차 준수의 중요성: 채용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달리, 공개 테스트나 면접 등 공식적인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계로써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규정과 절차를 꼼꼼히 지키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