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표현물 처벌 조항 합헌 결정 사건

여러 청구인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 제3항(이적단체 가입),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반국가단체 정의)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제7조 제1항 중 '동조' 부분과 제7조 제5항 중 '소지·취득' 부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국가보안법 관련 형사재판을 진행한 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청구한 사람들: 홍○표, 이○재, 이○원, 최○아, 김○필, 배○식, 한○, 고○빈, 강○수, 허○호, 이○영, 김○기, 고○연, 박○아, 권○도, 김○륜, 조○원

핵심 쟁점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 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적단체 가입) 조항의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 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및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형벌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반국가단체 정의)이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고려할 때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청구인 김○륜의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구체적 적용 문제이므로 각하되었습니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중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 제3항(이적단체 가입),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의 핵심 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들의 합헌성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