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 8. 19. 선고 2021허1103 판결 [등록무효(특)]

1. 이 사건은 원고가 보유한 특허발명인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를 이용한 곡면 커버 글라스 보호필름의 부착방법'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특허권자로서, 특허의 청구범위를 정정하고자 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정정발명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정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기각된 심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판사는 원고의 정정발명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은 원고에게 정당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어 정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특허발명(숙박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명세서를 정정하고자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정정심판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특허발명의 청구항 중 일부를 정정하고자 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정정된 청구항이 선행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정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정정된 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정된 발명이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정정심판청구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정정 후의 청구항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정된 발명이 특별한 효과를 가지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정 후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특허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이 사건은 원고가 보유한 특허발명인 '곡면 커버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의 부착방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된다. 원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정정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정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심결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2. 판사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원고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과는 다른 산업분야에 속하고, 특허발명의 목적, 사용되는 점착 조성물의 점도, 경화 후 부착력 등이 상이하며, 선행발명들의 결합으로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과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정정불인정 결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심결을 취소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는 심판청구에 대응하여 특허청구범위의 일부를 정정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정정발명이 선행발명 1, 2 및 선행발명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발명이 선행발명들과는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정정발명이 선행발명들과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발명에 포함된 제3 오일공급로와 관련된 기술적 특징이 선행발명들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무효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1. 이 사건은 특허발명인 'C'에 대한 무효심판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특허발명이 명확하지 않고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특허의 등록 무효를 주장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정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정정을 인정하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 2, 3에 의해 쉽게 도출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선행발명들로부터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2.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선행발명 2에 의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해서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