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특허청의 네일 스티커 제조방법에 대한 심결을 기각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선행발명을 결합하면 쉽게 발명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사건

이 사건은 네일 스티커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의 등록 무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특허발명이 명확하지 않고, 선행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기술분야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의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이전에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판사는 새로 제출된 선행발명들이 확정된 종전 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