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암반 굴착 공법 특허 침해 여부 판결

주식회사 A는 피고 회사들이 자신들의 특허 공법을 침해하여 해상 암반 굴착 공사를 수행했다며 약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피고들의 공법이 원고의 특허 공법과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해상의 암반 굴착공법' 특허권자 중 한 곳으로, 피고들의 공법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
•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G공사'를 공동 수급한 회사들. B는 C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수급받아 수행했고, E 주식회사에 재하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 E 주식회사: B 주식회사로부터 'G공사' 중 육상발파 등의 부분을 하수급받아 실제 공사를 실시한 회사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해상의 암반 굴착공법'이 피고 B, C, E 회사들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G공사'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공법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G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거나 하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된 공법이 원고의 특허 공법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들이 'G공사'에 사용한 해상 암반 굴착 공법이 원고 주식회사 A의 특허 발명인 '해상의 암반 굴착공법'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공법이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인 '간조 시기에 원지반 가물막이 상부면을 굴착하여 밀물 시기에 해수를 자연스럽게 유입시키는 단계'와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공법이 원고의 특허 발명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공법의 변경된 구성이 특허 발명과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특허 발명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해수를 자연스럽게 유입시켜 원지반 가물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기술 사상으로 하는 반면, 피고 공법은 해수가 '넘쳐 유입'되는 방식이어서 가물막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연스러운 해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공법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특허법상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판단에 있어 중요한 법리 중 하나는 '균등론'입니다. 이는 침해 의심 공법이 특허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문자적으로 동일하게 포함하지 않더라도,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등은 균등론 적용 시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범위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설명과 출원 당시의 공지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 발명에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허 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원지반 가물막이 내측으로 해수를 자연스럽게 유입시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았고, 피고 공법이 이와 다른 방식(해수 넘침으로 유입)을 취했으므로 '과제의 해결 원리'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균등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 관계가 침해 의심 공법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균등 관계'에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균등 관계'는 특허 발명과 침해 의심 공법이 ①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동일하고, ②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며, ③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변경일 때 인정됩니다. 특히, 특허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 사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일부 구성이 유사하다고 해서 특허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 사례처럼 '해수 유입 방식'과 같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차이가 핵심 기술 사상과 연결될 경우, 균등 관계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법의 실제 실시 내용이 계약서나 도면상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