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술 취해 성적 메시지를 보낸 소방관 해임 유지 판결

소방장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야간 근무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 소방장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성희롱이 아니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지방소방장으로, 동료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피해자 소방장 D: 원고로부터 성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같은 119안전센터 소속 동료 소방장

분쟁 상황

지방소방장 A는 2022년 3월 19일 야간 근무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장 D에게 '예쁨, 나랑 살자, 키스하고 싶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성희롱이 아니며 징계가 지나치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피해자와 직급은 같았으나 나이와 경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직장 내 우위가 인정되고,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업무 장소인 숙소에서 성적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원고의 이전 음주운전, 공연음란, 방실침입 등 징계 전력, 그리고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 비위가 발생하여 징계가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성희롱의 정의):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해자 간의 나이 및 경력 차이를 통해 직장 내 '우위'를 인정했으며, 근무 외 시간 및 장소라 할지라도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 언동'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며, 성희롱과 같은 행위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3.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의3]: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종류와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은 중대 비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 고의성, 비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판단되었고, 특히 원고가 이전에 다른 징계 전력이 있었으며, 승진 임용 제한 기간 내에 다시 비위를 저질렀으므로 징계 수위를 2단계 가중할 수 있었고, 중점관리대상 비위로 분류되어 감경 사유가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이 사건 규칙 제10조 제2항: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승진 임용이 제한되며, 이 제한 기간 내에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높은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징계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직급이 같더라도 나이 차이나 경력 차이 등 선후배 관계를 통해 직장 내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는 반드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한정되지 않으며, 직장 내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에 중점을 둡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형사상 무혐의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징계 처분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며,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는 이전 징계 전력이나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점관리대상 비위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사안이라도 엄중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