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속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개통으로 도박 자금 마련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인들을 속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거나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하며 소액결제 대금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거나, 지인 명의로 새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사람.
• 피해자 V, Z, AE: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당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상당의 피해를 본 피고인의 지인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여러 지인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2022년 2월 4일부터 4월 1일까지 피해자 V에게 '용돈벌이하던 것이 있다, 소액결제를 해도 너한테는 피해가 없고 한 달 뒤에 저절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V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 모바일 상품권 구입 등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050,3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진행했으며, 현금화 수수료를 제외한 1,220,000원을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로 받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2022년 3월 20일경 피해자 Z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750,000원을 보내주면 소액결제했던 300,000원과 용돈 100,000원을 더해 1,150,000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Z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750,5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역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3. 피해자 Z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2022년 3월 19일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내가 아는 형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도와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Z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300,000원 상당의 인터넷 사이트 교환권을 구입했습니다.4.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2022년 2월 15일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오라, 너한테 피해가는 것 전혀 없고 요금은 내가 다 내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AE는 피고인 지시대로 갤럭시 Z플립3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으나, 피고인은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363,970원을 납부하지 않아 A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고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으며, 요금 납부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5. 피해자 AE 명의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2022년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피고인은 A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하여 DCB(Direct Carrier Billing) 서비스를 통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75,8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임의로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지인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및 새 휴대전화 개통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이전에 확정된 준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소액결제는 피해가 없고 갚아주겠다, 휴대전화 개통해도 요금은 내가 내겠다 등)을 하여 피해자들이 재물을 주거나(Z로부터 현금 750,500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V로부터 소액결제 5,050,350원 상당, AE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대금 및 요금 1,363,970원 상당)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2.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Z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의 없이 300,000원 상당의 인터넷 사이트 교환권을 구입하거나, 피해자 AE 명의 유심으로 975,8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의 확정있는 죄와의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준사기죄와 함께 처리되었습니다.4.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및 제50조 (형의 종류와 경중): 경합범으로 인정될 경우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5.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들(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불리한 요소로, 이전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휴대전화 사용 및 개인정보 제공 주의: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거나 명의를 빌려주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은 심각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2. '피해 없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소액결제해도 아무 피해 없다',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 '용돈을 주겠다' 등의 달콤한 말은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아닌 금전 관련 제안은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3.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소액결제가 되거나, 휴대폰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통신사, 결제 대행사, 경찰 등에 신고하여 피해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에 해외 결제 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4. 사기 피해 시 증거 확보: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메신저, 통화 녹음 등), 계좌 이체 내역,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