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약속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3억 7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기존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카지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로,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C: 'D'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3억 7천만 원을 빌려준 피해자입니다.
• 주식회사 G: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 피해자 C가 송금한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입니다.
• K: 피고인 A와 과거 사기 범행을 함께 저지른 적이 있는 인물로, 피고인 A는 K의 말을 믿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1년 5월 16일경, 피해자 C에게 경기 화성시의 부동산 51개실에 대해 '채권최고액 72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3억 7천만 원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이나 카지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기존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는 3억 7천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 즉 사기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범 K의 진술의 신빙성 및 금원 전달 경위의 사실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약정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다른 동종 범죄 전력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이 법조항에 따른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핵심은 '속이는 행위'와 '재물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러한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법원은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이 명령된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을 담보로 한 투자나 대출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담보물의 권리 관계(특히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 여부 및 채권최고액)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것이 실제로 해지될 수 있는지, 해지된다면 언제 어떻게 해지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직접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하려는 자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고액인 경우, 피해자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