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어부의 간첩 누명 벗은 과거사 재심 판결

이 사건은 고인이 된 어부 A 씨가 1969년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그의 직계비속인 B 씨가 재심을 청구하여, 법원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A 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과거 유죄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었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망 A):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귀환한 어부로, 간첩 및 불법 월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 재심청구인 (B): 피고인 망 A 씨의 직계비속으로, A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공동피고인들 (C, D, E, F, G, H, I, J): 망 A 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던 다른 어부들입니다.
• 검사: 과거 A 씨를 기소하고 재심 절차에서 공소사실 증명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망 A 씨는 1969년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반공법, 국가보안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 씨는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된 행위로 무죄를 받았으나, 다른 반공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A 씨가 어로저지선을 넘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이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한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재심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검사가 재심 개시 후 공소사실을 증명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입니다. 셋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납북 어부들이 고의로 월선한 것이 아니라 정상 조업 중 납북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망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과거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월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어부의 누명이 약 54년 만에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 법률과 원칙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422조 및 제420조(재심 사유)​: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가 있다고 보아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과거 첫 재판에서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압력이나 위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행위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2호(판결 요지 공시 제한)​: 재심 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재심의 성격과 피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판결 요지를 일반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나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재심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구금이나 고문,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진술 등은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나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공소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