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업소의 건물 공용시설 사용 방해 소송

생활형 숙박업을 운영하는 원고 주식회사 A가 같은 건물 내 다른 숙박업 운영사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및 전 건물 관리인 피고 D를 상대로 공용부분(MDF실, 주차장) 사용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인터넷 설치 방해로 인한 영업 손실과 주차장 사용 방해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공용부분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거나, 피고 C가 위임받은 관리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주차장을 관리한 것이므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청주 소재 집합건물(지하 6층, 지상 32층, 객실 392개) 중 67개 객실을 운영 위탁받아 'A'라는 상호로 생활형 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이 사건 건물의 200개 객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이 사건 건물 내 약 300개 객실의 운영을 위탁받아 'F호텔'이라는 상호로 일반 숙박업을 운영하며,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관리를 위임받은 운영사입니다.
• 피고 D: 이 사건 건물의 전 관리인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건물 공용부분인 MDF실 사용을 방해받아 인터넷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과 C가 원고 및 원고 고객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해 행위를 금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공용부분(MDF실, 주차장) 사용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가능한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MDF실 관련): 원고가 건물 공용부분인 MDF실을 구분소유자로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MDF실과 같은 전기·기계실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특정 업체가 사영업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고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결의를 거쳤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 방해배제금지 청구 (주차장 관련):
   •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운영사로 선정되어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가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A 방문객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위임받은 관리 권한 범위 내에서의 적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위원회에서 원고 고객의 주차장 무료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단순히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하며, 피고 C와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B이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공용부분 사용 주장은 적법한 절차(관리단 결의 등)를 거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