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가단751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원고를 직접 방문하여 증여의사를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사건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임장과 확인서면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 증거와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