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소유자의 통행권과 펜스 철거를 인정한 판결

원고 A는 맹지인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피고 C의 토지 일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피고의 철제 펜스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토지가 맹지로서 공로에 통할 수 없고 기존 통행로가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토지 중 26㎡ 부분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길이 27.5m의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7년 10월 12일 <주소> 275-18 대 127㎡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자신의 토지가 맹지이므로 피고 토지 일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방해물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2021년 10월 1일 <주소> 275-17 대 238㎡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자신의 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0월 12일에 <주소> 275-18 대 127㎡ 토지(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 토지는 공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습니다. 피고 C는 2021년 10월 1일에 원고 토지와 접해 있는 <주소> 275-17 대 238㎡ 토지(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와 그 외 인접한 <주소> 275-2 대지 및 <주소> 275-15 대지의 일부에 설치된 기존 통행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22년 5월경, 피고 토지 지상에 길이 27.5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통행로가 사실상 차단되었고, 남은 통행로의 폭은 약 1.1m에 불과하게 되어 원고의 공로 출입이 어렵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 토지가 맹지인 경우, 인접한 피고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미 통행로가 일부 존재하지만 그 폭이 토지의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정 통행로의 폭.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철제 펜스)을 설치했다면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소> 275-17 대 238㎡ 중 별지 (보완)감정도 표시 7, 8, 1, 44, 43, 42, 41, 40, 39, 38, 37, 36,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부분 26㎡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주소> 275-17 대 238㎡ 중 별지 (보완)감정도 표시 36, 6, 35,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지상에 설치된 길이 27.5m의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철제 펜스 철거)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 토지가 공로에 접해있지 않은 맹지이며, 기존에 사용되던 통행로만으로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2미터 폭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토지 중 감정도에 표시된 26㎡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설치한 길이 27.5m의 철제 펜스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를 방해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 피고에게 해당 펜스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거나 통하기 위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때 통행에 필요한 범위와 방법은 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곳을 택해야 하며, 통행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가 해당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5. 5. 14. 선고 2014다85735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본 판결에서 토지의 정상적인 이용에 필요한 통행로의 적정 폭을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과 방해물 철거 의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했다면,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참조).

참고 사항

1. 자신의 토지가 공로에 통할 수 없는 '맹지'이거나, 기존 통행로가 토지의 용도에 비추어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통행로의 적절한 폭은 토지의 이용 목적과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건축허가 기준인 2m 폭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주택 건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축법상 요구되는 도로 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이나 펜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통행권자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5.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 감정, 측량 결과, 건축 허가 요건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