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예정사 변경으로 인한 조합 가입금 반환 요청 사건

원고는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가입하고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으나 시공예정사가 변경될 상황을 미리 알리지 않은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예정사 표기가 당시 협약이 있었고, 시공예정사는 변경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을 들어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의 중요 부분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정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 건설을 기대하며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 피고 B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대기업인 C사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며 2022년 5월 9일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하고 2022년 6월 10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은 계약 체결 당시 C사와의 업무협약이 해지될 상황에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C사는 피고에게 브랜드 상표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2022년 7월 6일에는 브랜드 상표 무단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국 피고 조합은 2022년 9월 4일 임시총회에서 C사와의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예정사를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시공예정사 변경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이거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46,241,4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시공예정사 변경 가능성에 대한 미고지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 가입 당시 C사를 시공 '예정사'로 표기했으며 당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C사를 '확정된' 시공사로 설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시공사는 변경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 조합의 시공예정사가 과거에 변경된 전례도 있었으므로 원고가 변경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가입계약의 주된 내용이 공동주택 건설과 분양이고 시공예정사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나 원고의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의사표시를 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시공예정사 변경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를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행위가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원고는 시공예정사가 C사일 것이라는 기대, 즉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음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하며, 또한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와 같은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예정사가 어느 회사인지가 조합가입계약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착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시공예정사'라는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정사'는 아직 확정된 시공사가 아니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광고 내용이 '다소의 과장'인지 '기망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였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홍보 문구에 과장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기망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자신이 착오에 빠진 동기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상대방에게 명확히 표시되었고, 또한 그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단순 기대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착오는 구분됩니다.
4. 조합가입계약의 핵심 내용은 '어떤 시공사'인지보다는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 자체에 더 큰 비중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공사가 계약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5.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시공사 변경 등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