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명의로 묶여버린 170조 원의 '치매머니'가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 돈은 본인도 가족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잠자는 자산이에요. 2050년에는 무려 500조 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라 그 규모가 상상이 안 될 정도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을 잃으면 은행에서 거래가 제한돼 자산이 사실상 '동결'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생활비나 요양비는 물론 경제 순환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무엇보다 가족 간 싸움, 금융 사기 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고령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를 추진 중이에요. 국민연금공단 같은 신뢰할 만한 기관이 '국가 공인 재산 집사' 역할을 맡아서 생활비나 요양비 지출을 돕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족 반발과 고령자들의 심리적 거부감, 그리고 신탁 해지 시 법적 문제 등 난관이 여럿 보여요.
전문가들은 계약서에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독립 감독기구 설치, 법원 승인 절차 도입 같은 안전장치를 꼭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일본과 스위스는 이미 이런 문제에 앞서 다양한 제도와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일본은 성년후견제도와 가족신탁을 통해 고령자가 건강할 때 미리 자산을 넘기고, AI 기반 거래 감시 시스템으로 금융 사기를 막고 있죠. 스위스는 사전의료지시서 같은 제도로 판단 능력 저하 이후에도 지정 대리인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해요.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을 통한 이상 거래 감지 및 후견 제도 보완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령층이 신뢰하고 편안하게 자산 관리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해 보입니다.
잠자는 노후 재산을 깨우는 일, 그리고 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며 사용하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미래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가족 간 갈등 없이, 치매 환자분들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서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