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은 과거 2003년과 2011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오후 5시 30분경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엘지전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4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주취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범죄의 정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적 피해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를 보여주면서도 구체적인 정황(인적 피해 없음 반성 노모 부양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적발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19년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재범의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음주운전 재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실형과 다름없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대리운전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에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