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의 형수인 피해자 B의 빌라 현관문을 발로 차 부수고(재물손괴), 빌라 내부로 침입한 후(건조물침입) B호의 현관문을 계속 시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경찰관을 깨물고 폭행하여(공무집행방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폭력 및 정신심리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1년 10월 30일 밤 10시 40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의 형수인 피해자 B 소유의 빌라 1층 현관문을 발로 차 상단 걸쇠를 부쉈습니다. 이어서 현관문을 통해 빌라 내부로 침입한 뒤, B의 주거지인 4층 E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손잡이를 마구 잡아당겼습니다. 이러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던 중 다른 경찰관 H의 손을 깨물려 하고 발길질 및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G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G의 오른손을 깨물고 손과 발로 몸과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형수의 빌라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른 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여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폭력 및 정신심리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각각 수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 및 공무 방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엄중함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정상도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 빌라의 현관문을 발로 차서 부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현관문을 부수고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빌라 내부로 침입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합범으로 보아 형량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의 세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일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알코올 및 폭력 문제가 범행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폭력 범죄의 심각성: 아무리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 공간에 무단 침입하는 행위는 물론, 특히 법 집행 과정에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도 형사 책임이 면제되거나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 만약 불미스러운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격앙된 감정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나 제지에 불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물손괴나 주거침입과 같은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알코올 문제나 폭력 성향이 범죄의 원인이 되었다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