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A는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후속 차량들이 원고 차량을 연이어 추돌하는 연쇄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2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그 공제사업자인 피고 B연합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원고의 음주 운전 및 야간 고속도로에 점등 없이 정차한 과실을 6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122,76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0년 5월 13일 새벽 3시 30분경, 원고 A는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 1차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곧이어 그 뒤를 따르던 D 운전자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3차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세 차례의 연쇄 추돌 사고로 원고 A는 요추 제2, 3 추체 압박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2차 및 3차 사고 가해 차량들의 공제사업자인 B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에서 각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원고의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조치 미흡이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문제, 2차 및 3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 여부, 그리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 및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연합회가 원고 A에게 10,122,768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5월 13일부터 2021년 11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1/3, 원고가 2/3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2차 사고 운전자 C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 B연합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3차 사고의 경우, 원고 차량이 야간에 점등 없이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 2차량 운전자 D가 이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보아 D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음주 운전(혈중알콜농도 0.088%) 및 사고 후 야간 고속도로 1차로에 점등 없이 차량을 정차시킨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12,656,922원, 보조구 150,000원에 과실상계(40%)를 적용한 5,122,768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산하여 총 10,122,76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과실을 크게 인정하면서도 2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10,122,7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자동차 운행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B연합회는 가해 차량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는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음주 운전과 야간 고속도로 1차로 점등 미조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여기에는 치료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수입),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음주 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사고 발생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 설치 등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차량 점등을 하지 않을 경우 큰 위험과 함께 사고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항상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쇄 추돌과 같은 복잡한 사고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촬영, 목격자 확보,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