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착공 속여 정부 보조금 받고 회사 자금 횡령한 사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회장 A과 회계실장 B는 공모하여 정부 보조금 30억 7,500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A의 배우자 D에게 아무런 업무 없이 급여 명목으로 약 1억 9,70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으며,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B는 가공원가를 부풀려 법인세 1억 4,6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B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C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중 토지 가등기 말소 관련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중 원재료비 과대계상 관련 조세 포탈, A에 대한 배임수재, D 급여 관련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 또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 결정하는 자입니다.
•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회계실장으로 회사의 재무, 회계,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입니다.
• 피해자 대한민국 및 충청북도: C 주식회사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명목으로 총 30억 7,500만 원을 지급한 정부 기관입니다.
• 피해자 C 주식회사: 피고인 A과 B의 업무상 횡령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법인입니다.
• D: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C 주식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 AE: C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A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의 배우자 D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C 주식회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며 정부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공장 전체의 착공이 완료되어야 지급되는 것이었으나, C 주식회사의 회장 A과 회계실장 B는 일부 공장이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공사 도급 계약서와 착공 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마치 전체 공사가 착공된 것처럼 속여 보조금 30억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A과 B는 실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A의 배우자 D을 회사 감사로 등재하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1억 9,7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차량 리스비를 지급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2014년 손익계산서에 재공품비 16억 원을 부풀려 당기제품제조원가를 허위 기재하는 등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했으며, 피고인 B는 2016년도에 실제 매입 거래가 없음에도 약 7억 3천만 원을 가공원가로 처리하여 법인세 1억 4천만 원을 포탈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은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매월 500만 원씩 총 3억 원 넘는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토지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관련 사기 및 D 급여를 손비 처리한 조세 포탈 혐의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 주식회사가 공장 착공을 허위로 신고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과 B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A의 배우자 D에게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C 주식회사가 재무제표에 재공품비 또는 원재료비를 허위로 기재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B가 가공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인 A이 하청업체 대표 AE으로부터 D 명의로 돈을 받은 것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D의 급여를 손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3년 및 5년간의 집행유예에 처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2016년 1월 6일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 배임수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2년 및 3년간의 집행유예에 처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2016년 1월 6일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 2015년 및 2017년 D 급여에 관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이외에 D 급여 관련 조세범 처벌법 위반, 가공원가 관련 조세범 처벌법 위반, 그리고 원재료비 허위기재 관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다른 유죄 혐의와 일죄 관계에 있거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 또는 별도 공소기각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사건 판결은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회계 처리, 세금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실제 사실에 기반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허위 서류 작성, 장부 조작, 실제 업무가 없는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은 단순한 실수로 여겨지지 않고, 사기, 횡령, 조세 포탈, 외부 감사법 위반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해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은 각 법률의 엄격한 해석이 적용됨을 시사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한 사기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허위 착공 신고서 제출은 보조금 교부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조금 부정수급)​: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속임수)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C 주식회사의 허위 착공 신고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임원이 실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회사의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기업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공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거나 당기제품제조원가 등을 부풀려 기재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것에 해당합니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허위 신고를 넘어 이중 장부 작성, 허위 증빙 또는 거짓 문서 작성 및 수취, 소득 조작 또는 은폐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D 급여를 손비 처리한 것은 단순 허위신고에 불과하며 조세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정한 청탁은 단순히 기존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탁을 넘어 사회 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이어야 하며, 그러한 청탁이 실제로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청업체 대표 AE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정부 보조금 신청 시 주의 사항: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관련 법규와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장 착공, 설비 투자 등 요건 충족 여부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증빙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기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해석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2. 회계 및 재무제표의 투명성 유지: 회사의 재무제표는 실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가공의 원가나 비용을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부풀리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포탈, 업무상 횡령 등 여러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회계 처리는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임직원 보수 지급의 적법성: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는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기여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업무 기여가 없는 사람에게 급여나 기타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인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조세 신고의 성실 의무: 법인세 등 조세 신고 시 허위 비용을 계상하거나 장부를 조작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단순한 과소 신고를 넘어 이중 장부 작성, 허위 증빙 발행 및 수취, 재산 은닉 등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하청업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윤리: 하청업체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 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며, 해당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금품 수수라고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