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환각 상태에서 모텔 벽지와 정수기를 손괴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 B는 지인을 통해 합성대마가 묻힌 담배를 입수하여 피고인 A에게 함께 피워보자고 제안했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하며 환각 상태에 빠졌고, 이 과정에서 서로 커피우유를 뿌리며 모텔 벽지와 천장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복도에 있던 정수기를 발로 차 손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모텔 운영자는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경력이 없으며, 합성대마 흡연이 1회적이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