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D 등이 피고에게 연대하여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조정에 의해 결정된 내용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D에 대해 추가로 조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D로부터 변제를 받아 원고들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와 피고가 추심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D의 채무가 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변제된 금액은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D로부터 받은 추심금과 배당금은 D의 채무 중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받은 배당금으로 D의 채무가 모두 소멸했으며, 이는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 원고들의 채무도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심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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