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현장 노동자 임금 체불 및 원청 책임 판결

건설업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하며 24명의 일용직 노동자 임금 9천9백여만 원을 체불한 하도급업체 대표 A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 하도급업체가 체불한 임금 8천7백여만 원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는 원도급업체 대표 B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며 D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등 여러 공사에서 형틀 목공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하도급업체 대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99,277,000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 피고인 B: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원도급업체 대표. D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의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A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87,093,000원에 대해 연대 책임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 H 외 23명: D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했으나, 피고인 A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
• E: 건설업 등록 없이 피고인 B로부터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고, 다시 피고인 A에게 형틀 목공 공사를 재하도급 준 중간 수급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건설업 등록 없이 여러 건설 공사를 수행하면서 24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총 99,277,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전문건설업체 대표로서 위 공사의 직상수급인 위치에 있었는데, 중간에 건설업 등록이 없는 E을 통해 A에게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A가 임금을 체불하자 B에게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연대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업자가 노동자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미등록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 범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직상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의 연대 책임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건설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상수급인에게도 연대 책임이 부여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 시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피고인 B는 이 조항에 따라 하수급인 A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건설업자, 도급, 하도급 등의 용어를 정의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건설업 등록 없이' 사업 영위와 피고인 B의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로서의 하도급 관계가 임금 연대 책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 제50조 (형의 경중과 정함):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으로, 피고인들이 여러 명의 근로자에 대해 각각 임금 체불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와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1. 근로계약 및 임금 내역 확인: 일용직 근로자라도 일한 기간, 임금, 근무 조건 등을 명확히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임금 명세서를 받아두어 임금 체불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금 지급 기일 확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4. 다단계 하도급 시 주의: 건설 현장 등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적인 곳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 시 직상수급인에게도 연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사의 규모나 계약 관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출퇴근 기록, 작업일지,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